서울시 교육청이 여론 반대를 무릅쓰며 밀어 붙이고 시교육위원회가 무슨 이유에서 인지 자기 결정을 번복함으로서 벌어진 일이다.
이해 할수 없는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자기 모순적 결정이다.
시교육위가 행정적 준비 소홀과 사회적 여건 미숙을 이유로 국제 중 설립 동의안을 보류 시킨 게 불과 보름 전이다.
당시 교육위는 ‘당분간 같은 안건을 다루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 교육청이 재심의를 요청하자 슬그머니 받아들이더니 표결에 부쳐 찬성 10, 반대1, 기권 1로 가결처리 했다.
시 교육청이 보완책을 만들어 냈다지만 과연 ‘소홀했던 준비’가 완벽해 졌으며 ‘사회적 논란’이 해소됐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시 교육청은 견제해야 할 시교육위가 시 교육청의 의도대로 질질 끌려 다닌듯한 모습을 연출해 앞으로 제대로 된 견제 역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국제화시대 다원화된 교육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국제 중 설립이 필요하다.
해외에 오래 거주하다 귀국한 학생을 위한 교육 연계성이 학보되고 조기 유학 수요를 대체 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문제는 국제중 설립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인상을 주어선 안 된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우리교육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진지한 검토가 선행 돼야한다.
그러나 특수학교를 세워 극히 일부의 학생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공교육의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실현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효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30개국 중 24위를 차지 할 정도로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직업능력 개발원조사 결과도 확인 된다.
개발원은 초.중등교육 단계의 과도한 투자에서 비롯되는 이런 학업 저효율은 미래 사회에 필요한 혁신주도형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은 나중에 실패로 판명 나면 거둬들일 수 있지만 특성화 학교는 한번 생기면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교육은 실시돼야 하지만 충분히 준비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힌 뒤 시행하는 게 합리적이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국제중 설립이 학교 서열화 초등교육의 파행 사교육 광풍으로 이어져 자칫 교육을 망치게 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는 구체적 장치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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