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규제 등 5대 핵심규제 설정
강원도는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접경지역이 평화지역으로 거듭나면서 이 시기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전환기로 인식하고 현안규제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60여 년간 환경보전과 안보 등의 명목 하에 전국 최대 중복 규제로 각종투자 및 개발사업 제한을 받아오면서 지역발전의 기회에서 번번이 소외되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특히 도는 42개 개별법에 의해 총 2만7848㎢에 달하는 면적이 규제로 묶여있다. 이 중 군사·산림·환경 분야 규제가 2만2,56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규제로 인한 도내 자산가치손실액은 연간 27조원에 달한다. 이 중 군사규제로 인한 손실액이 8조887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림규제(8조5205억원), 환경규제(8조2268억원), 농업규제(1조4388억원)순이었다.
이에 도는 지난 2016년부터 군사규제,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산지규제를 이른바 3대 핵심규제로 설정하고 정부와 합동으로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와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차원의 규제개혁을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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