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국가'라는 종이로 핵보유국인 북한 포장하는 것"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14일 “북미 정상은 은 핵 위협을 감소시키는 핵 군축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이 주관한 강연에서 이 같이 말하며 “북미정상회담에서 '진정한 핵 폐기'에 기초한 합의가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이는 '비핵국가'라는 종이로 핵보유국인 북한을 포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은 결국 김일성 가문의 세습통치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핵 폐기 과정이 북한의 절대권력 구조를 허무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VID(완전한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강제 사찰, 무작위 접근이 핵심"이라며 "이것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려면 북한이 붕괴한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태 전 공사는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려면 군사적 옵션이나 국가적 경제 제재를 밀어붙이는 방법밖에는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둘 다 어려우므로 남은 선택은 '핵 있는 평화', 핵 있는 북한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핵 있는 평화' 상태가 지속되면 한국 내에서 저절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북한을 '비핵국'으로 보게 되면 비대칭 전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고 핵 있는 평화 공존, 핵 있는 교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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