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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폐기 보상은 '경제적 번영?'… 북미 빅딜론
북한 핵폐기 보상은 '경제적 번영?'… 북미 빅딜론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5.14 1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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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완전 폐기하면 美 민간투자"… 볼턴 "무역·투자 개시 가능"
북미정상회담 전후 北이 더 나아가 '기존 핵폐기' 입장 밝힐지도 주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발표에 미국이 그에 따른 경제지원을 보상으로 거론면서 북미간 '빅딜'이 이뤄지는 모양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대규모 민간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이 지난 12일 외무성 공보를 통해 오는 23~25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 방식으로 폐기한다고 발표한데 따른 화답인 셈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따른다면 미국은 북한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과 농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CBS뉴스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시) 민간 자본이 들어갈 것"이라며  "왕성한 경제 조성을 위해 북한인들과 협력하는 건 미국의 납세자들이 아니라 미국의 노하우, 지식을 갖춘 기업인들, 모험가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조치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폼페이오의 이같은 잇따른 발언은 미국의 요구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북한이 수용하면 대북 경제제재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체제안전 보장, 제재 해제, 경제지원 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이같은 화답은 '완전한 비핵화'의 완성이 더 빨라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투자 얘기나 북한의 핵 반출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 등이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냐'라는 물음에 "압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ABC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모두 해체해 미국으로 이송해야 하며 우라늄 농축과 풀루토늄 재처리 역량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에)경제적 지원이 들어가기 전에 이 일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그러면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빠르게 북한과의 무역과 투자를 개시할 수 있다"면서 미국이 대북 경제지원에 나설 준비가 돼있음을 강조했다.

이처럼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둔 북미 간 빅딜의 밑그림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기존 핵폐기'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큰 틀에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고 핵실험장 폐기 이후 북미정상회담 전까지 시간도 촉박한 만큼 물리적으로 더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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