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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해외은닉 범죄수익 반드시 환수" 합동조사단 설치 지시
文대통령 "해외은닉 범죄수익 반드시 환수" 합동조사단 설치 지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5.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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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보회의서 국세청·관세청·검찰 등 관련기관 참여 합동 조사단 언급
"국가인권위, 독립적 역할 할 수 있어야… 인선 민주적으로 진행하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져 어느 한 부처의 개별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 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의 법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개선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일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협의자 3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대기업 사주와 저명한 인사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인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01년 설립된 인권위가 때로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독립적 인권기구 역할을 담당했다"며 "노무현 정부 때 인권위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시종일관 A등급으로 인정받았고 국제인권기구 부의장국이 되어 차기 의장국 내정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후부터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등급보류 결정을 받는 수모를 겪었다"며 "당시 국제인권기구는 위원장과 위원의 비전문성을 지적하며 임명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사회 참여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임명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8월에 있을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 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해 밀실에서 이뤄져왔던 위원장 임명 관행에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며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주적 인선을 위한 제도 수립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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