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의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가 의무화된다. 올해 한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후 가스 및 열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등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GWh)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는 것으로, 다양한 효율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1년까지의 에너지 절감 목표인 9.8만GWh 중 37.2%에 달하는 3.6만GWh를 EERS가 기여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효율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법률적 책무가 있었지만 그동안 판매량 감소를 이유로 효율향상 투자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EERS은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해 법률상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 효율향상의 의무를 갖게 된다.
에너지 절감목표는 전전년도 에너지판매량 대비 해당 에너지공급사별 목표비율(%)의 규모로 정해진다. 시범사업자인 한전의 절감 목표량은 전전년도 전력 판매량(497TWh)의 0.15%인 746GWh가 된다.
한전은 프리미엄 전동기 등 고효율기기를 보급해 직접수행 방식으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당 2MWh/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프리미엄 전동기를 90대 보급할 경우, 180MWh만큼 해당년도 절감실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대행 등을 통해 달성하는 방법도 있다.
산업부는 스마트 가전과 제로에너지빌딩 등 새로운 효율향상 투자수단(품목·방식 등)을 발굴하고 향후 가스 및 열 분야로 제도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추후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를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이 이뤄지면 △에너지 공급자의 발전소 확충 부담 감소 △에너지소비자의 비용 절감 △제조기업(LED·인버터 등) 및 에너지서비스 산업(ESCO)의 성장촉진 등의 사회적 편익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그간의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이 기기 제조사 및 소비자 등에 집중했던 반면 이번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는 에너지 공급자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앞으로 새로운 효율자원을 지속 발굴하고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