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강세 영향보단 저부가가치 업종 과당경쟁 등 산업구조가 문제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국제 경쟁력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OECD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국제수지상 서비스 수출액은 877억2060만달러, 한화 93조5101억원이다.
이는 2016년과 비교해 7.6% 감소한 수치로 OECD 35개국 중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19.1%의 아일랜드며 한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국가는 1.3%의 스웨덴이다.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증가율은 2014년 8.1%로 35개국 중 11위였지만 2015년 -12.8%, 2016년 -2.9% 그리고 지난해 -7.6%로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60% 수준으로 10년째 정체된 상태다. 또 산업은행 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약 24달러로 OECD 중 최하위이며 제조업의 51% 수준이다.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사업체 수를 보면 서비스업이 전체 사업체의 85%로 제조업 10%를 훨씬 웃돌고 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130.5원으로 2016년 1160.4원보다 원화강세를 보인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부가가치 업종 비중이 높은 게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관계장관회의 자료에서 “서비스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약 2배이나 대체로 저부가가치 저임금 분야의 종사자 다수다”며 “新유형, 융복합 서비스 발전은 더딘 가운데, 음식·숙박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업의 과당경쟁 지속”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 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노동생산성 지수는 2010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16년 93.3과 68.4 수준으로 하락추세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2014년 85.1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져 있는 상태다.
반면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2016년 기준 사업체 수가 4만2000개로 도매 및 소매업의 4.1%, 숙박 및 음식점업의 5.8%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