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번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고, 본회의 통과는 금년 내를 목표로 두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동의안의 금년 내 ?과 추진 배경에 대해 “FTA가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돼야 피해 산업과 계층에 대한 보완대책인 후속 법안 24개가 통과될 수 있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비준동의안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서둘러 통과시켜야 할 일이지 미룰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인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자동차 협상이 잘못됐다며 협상을 새로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합의된 것을 우리가 먼저 통과시켜놓고 가는 것이 순서”라며 “재협상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기존 합의안을 지켜야 한다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종국에는 미국에서 재협상을 강력하게 요구하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말이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미국 내에 재협상론에 대한 억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바마 후보와 접촉을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주미대사를 포함해서 외교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외통위는 상임위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놓고 난 다음에 빠른 시기 안에 의원 외교단을 구성해서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미국을 자극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우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피해 보전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놓아야 한다”며 “압박이라는 말은 우리한테서 나오는 것이지 미국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미국이 자동차 산업을 이유로 한미 FTA 체결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오바마나 미국 민주당도 FTA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며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우리가 좀 더 앞당겨보자는 것이지 미국에서 FTA를 안 할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3교섭단체 합의 경과에 대해서는 “3교섭단체가 세 차례 정도 논의를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해 놓고 있는 상태”라며 “선진과 창조의 모임의 경우에는 비준안 동의를 위해 함께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이날 FTA 비준 TF 구성을 완료했으며, 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다.
황진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번 TF팀에는 이달곤, 조윤선 의원,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정학수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이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며, 김영석·박찬봉 당 제2정조위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원동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임종순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장, 정승 농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이혜민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 이성복 청와대 홍보2비서관이 TF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진석규 기획재정부 FTA 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과 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등 정부 부처 관계자 9명이 실무대책팀으로 활동하게 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오는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키로 한 것에 대해 “정부여당이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야당을 무시하고 비준을 강행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한미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으로 미국 의회의 비준을 앞당기겠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근거없고 무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비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농업을 비롯해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된 후에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미 FTA의)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미 대선결과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