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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FTA 실적 정량평가는 정부 ‘생색내기’
[기자수첩] FTA 실적 정량평가는 정부 ‘생색내기’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5.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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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주년을 맞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제3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에 따르면 FTA의 원활한 이행과 성과를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공동위원회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양국은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 및 주요국 보호 무역기조 확산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한·뉴질랜드 FTA가 양국 경제 협력과 교역 진흥의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對)뉴질랜드 교역은 25억달러(한화 2조6675억원), 전년대비 4.6% 증가했다. 뉴질랜드의 한국투자도 건수 기준 전년대비 4.2% 늘었다. 우리 측은 관세철폐·인하의 대표적 수혜품목으로 건설중장비, 축전지, 철강 등 품목을 꼽았다. 

그러나 수치를 면밀히 살펴보면 한국이 뉴질랜드와의 FTA로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몇가지 보인다. 

양국간 교역규모는 늘었지만 수출입 내역을 보면 수출은 0.1% 늘어 13억달러를, 수입은 9.5% 늘어 12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입 증가세가 압도적으로 가파른 모양새다. 

아울러 무역수지는 오히려 2016년과 비교하면 줄어들었다. 지난해 무역수지는 9200만달러로 2016년 2억700만달러보다 무려 1억1500만달러 감소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대(對)뉴질랜드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전년대비 13.1% 줄었다. 또 다른 대표 수출 품목인 휘발유도 수출액이 2.5% 감소했다.

투자 또한 마찬가지다. 뉴질랜드의 한국 투자가 늘었다고는 하나 누적 투자금액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한국의 뉴질랜드 투자는 5억1000만달러로, 뉴질랜드의 대(對)한 투자액인 1억달러의 5배를 상회한다. 심지어 지난해 뉴질랜드의 한국 투자건수가 4.2% 늘었다지만 한국의 뉴질랜드 투자건수는 59% 늘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여느 때보다 국가간 교역이 강조되는 때 FTA 무용론을 펼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내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정량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 다시 말해 정성적인 부분의 파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성과 비추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산업별 수출 진흥법을 모색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의 예방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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