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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건강보험료 수가협상 돌입… 내년 인상률 '주목'
다음주 건강보험료 수가협상 돌입… 내년 인상률 '주목'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5.12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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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료단체 협상 본격화… 복지부 "3.2%대서 관리"

내년에 국민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어느 정도까지 인상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간호사협회 등 각 보건의료단체는 내주부터 2019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협상을 본격화 한다.

수가는 의약 단체가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한 대가를 말한다.

건보공단은 가입자를 통해 거둔 건보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에서 수가를 지급하고 있어 다음주 이뤄지는 수가협상이 어떻게 합의될지에 따라 건보료 인상수준이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다음주 이뤄지는 수가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달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하게 된다.

앞서 건보공단이 내놓은 올해 의료수가는 지난해 대비 2.37%가 오른 평균 2.28%였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율을 지난해 6.12%에서 올해 6.24%로 올렸다. 보험료 인상률로 따져봤을 때는 2.04%였다.

현재 전문가들은 ‘적정 부담-적정 급여’ 방향 아래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가 문재인 케어에 강력히 반발하는 의사단체를 의식해 '적정 수가'를 보장해 비급여 진료에 의존하지 않고 급여 부문의 수익만으로도 정상적인 병원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건보료는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혀온 터라, 3.2% 근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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