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 “정치권이 평준화 신화 부추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국정감사를 마치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어느 사회든 상대적 박탈감이 큰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평준화 정책에 대해 물으면 언제나 반대보다 찬성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평준화 신화라고 부르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지금의 교육정책은 절대 평준화정책이 아니다.
왜냐면 30년 넘게 평준화란 이름으로 정책을 펴왔는데, 평준화는커녕 비평준화만 심화되어왔기 때문”이라며 “비평준화도 그냥 비평준화가 아니라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교육격차가 날로 커져가는 ‘나쁜’ 비평준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에서는 그러나 평준화 신화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며 평준화를 유지한다고 해야 표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박정희를 그렇게 싫어하는 민주당이 그가 만든 정책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고, 못가진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민노당은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교육격차를 날로 심화시키는 지금의 교육정책을 절대 고치면 안된다고 눈을 부라린다”며 “참으로 우스꽝스럽지 않은가. 정치적으로 유리하면 이런 코메디같은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게 정치판이다.
바로 이런 걸 정략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요즈음 우리 아이들은 케이블이다, 위성이다, 인터넷이다 해서 100여개에 달하는 채널을 돌려보고 있고 사회가 그만큼 다양해짐에 따라 관심과 취미 그리고 특기가 다양해졌다”며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아이들에게 과거 권위주의시대처럼 단 한 두 개의 채널만 보라고 강요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의 교육정책은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획일화에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다양화로 과감하게 바뀌어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의 교육이 살고, 우리의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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