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로 나뉘어 진행된다.

여야는 이번 대정부질문을 후반기 정기국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교두보 마련의 기회로 보고, 전략 마련에 고심중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기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시정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국감의 핵심 이슈인 ‘참여정부 책임론’은 크게 부각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여당으로서 지나치게 전 정권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해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데 정부가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여당으로서 면모를 보이겠다는 전략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현재 원내대표단에서 분야별로 이슈를 점검하고 의원들끼리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정부질문 첫날인 3일 정치분야 질문에서는 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 부당수령 현황과 처리 방침, 감사원의 감사결과 은폐 의혹 등이 집중 제기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인 ‘국토이용효율화방안’과 관련해 비수도권 의원들의 거센 비판도 예상된다.

정치분야 질문자로 나서는 정의화 의원은 2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비판하고, 국토균형 발전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남해안 시대를 여는데 올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 정부 책임론과 관련, “지금 지나간 얘기를 하는데 소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과거 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위한 얘기에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홍일표 의원은 “인터넷 상의 괴담을 규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모욕죄 등의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측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촛불집회 관련 ‘인권침해’ 결정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 정권을 ‘부자정부’, ‘무능정부’, ‘퇴행정부’로 규정하고 향후 국정쇄신과 인적쇄신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여당의 ‘반서민 부자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특히 경제정책의 실패와 민주주의 후퇴, 남북관계 악화를 3대 이슈로 정하고 구체적으로는 각 의원들의 분담을 통한 팀워크 체제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 실패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특권층 중심의 정책기조와 정책혼선으로 드러난 경제팀의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민주당이 주장해온 부가세 30% 인하와 경제부총리제 도입을 강력 주장할 계획이다.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서는 정권의 야당탄압과 편파수사를 필두로 국정원의 정치사찰,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등을 질타하고,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따른 인터넷 통제, 교과서 왜곡 및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문제 등을 하나하나 짚어나갈 방침이다.

대북문제와 관련, 민주당은 6·15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해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등 교류협력사업과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문제, 북핵문제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고립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정부질문의 두 가지 골자로 경제문제와 민주주의 후퇴 문제를 들어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규정하고 정책전환을 위한 경제팀 조치를 하라는 것이 가장 큰 중심 이슈”라며 “정치사회 분야에 있어서는 야당탄압을 비롯해 사이버 모욕죄와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반민주악법, 방송장악 등이 제일 중요한 핵심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국토이용효율화 방안’과 관련,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호남권과 충청권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비판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산 문제 등을 집중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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