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일감몰아주기 개선, 선제적으로 나서라”
김상조 위원장 “일감몰아주기 개선, 선제적으로 나서라”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05.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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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그룹 간담회 모두발언…“재벌일가 사익편취 제도적 개선책 강구할 것”
공정거래법 개정, 현대화·체계화 두 방향…“재벌 개혁, 중간 속도로 일관되게 추진”
(사진=김성화 기자)
(사진=김성화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 일가들의 사익편취에 대한 제재 강도를 올릴 것이라며 기업들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과의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두고 재계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주회사들의 공익법인 문제와 사익편취규제 등 소유·지배구조 거래에 직결되는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 중이며 올해 정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었다”며 특히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지배주주와 오너일가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편법승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조사를 회피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해서 “재벌 시책만이 아닌 경쟁법내의 시지남용, 불공정경쟁 등에 대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현대화하는 작업도 추진되고 있다”며 “공정위 구성이나 기업들의 방어권 보장 등 공정위 체계를 개선해 신뢰를 제고하는 등 현대화와 공정위 체계 개선, 두 가지 영역을 포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의 재벌 개혁 정책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한쪽에서는 미진하고 느리다, 한쪽에서는 기업을 옥죄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 두 평가는 모순되는 평가다”며 “양 극단에 치우친 방향이 그간 재벌개혁 실패의 원인으로 성급하지도 과거회귀도 하지 않는 중간의 속도와 강도로 3년, 5년에 걸쳐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