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의 소득 중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 등의 공적이전소득이 자녀들이 주는 용돈 등의 사적이전소득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매년 늘어난 반면 사적이전소득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월 평균액은 2013년 42만9000원에서 2016년 58만9000원까지 증가한 상태다.

이에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어 2013년 32.3%에서 2016년 42.9%를 기록했다.

반대로 사적이전소득은 2013년 22만5000원(19.5%)에서 2016년 20만2000원(15.9%)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노인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2000년대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고 기초연금이 시행된 데 이어 지난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제도 가입자가 20년이 지나 국민연금을 타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와 맞물려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약화되고 노인가구의 지원을 국가와 사회가 맡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커지면서 사적이전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도 드러나, 부모 부양의 책임을 가족으로 꼽은 응답자는 30.%를 기록한 데 반해 국가와 사회가 부양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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