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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 1년' 적폐청산 속도… 곳곳 한계도
'文정부 출범 1년' 적폐청산 속도… 곳곳 한계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5.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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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등 줄줄이 구속… 야권과 소통부재
1년 새 고위공직자 8명 낙마… 인사실패 지적도
(사진=청와대 제공)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10일로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현 정부가 가장 열을 올렸던 '적폐청산'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대상으로 '적폐청산 작업'에 열을 올렸다.

최근 정부가 발간한 '문재인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를 통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께서 정의롭지 않다고 평가한 정책과 제도, 관행을 바로 잡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롯한 국정농단과 국정원의 정치개입 등 과거의 적폐를 없애가는 데 진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각 부처와 정부기관들마다 적폐 청산을 목표로 한 위원회 또는 TF(태스크포스)를 꾸렸다.

민간인을 동원한 국정원의 대선 댓글조작과 불법 정치공작의 전모가 드러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국정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의 실상이 잇따라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거쳐 관여 사실이 드러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이 줄줄이 기소됐다.

지난 3월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적폐청산 수사로 구속된 인사들만 수십명에 달한다.

적폐청산이 관행으로 여겨지던 악습을 없애는 데 기여했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적페청산 작업이 인적청산이나 처벌로 흐르며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야기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피로감과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일각에서는 권력층 사정에 몰두한 나머지 민생 문제에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적폐청산에만 지나치게 얽매여 여야간 대립이 심해졌음에도 야당과의 소통에는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주요 개혁 과제로 제시했던 '개헌'이나 '권력기관 개편'은 무산되거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회 곳곳의 적폐를 완전히 털어내기 위해선 적폐 청산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화를 통한 상시적 감시 체계 구축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잇따른 인사실책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년 사이 김기정 안보실 2차장,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8명이 낙마했다. 반복되는 검증 실패는 적폐청산이 제한된 인적풀을 중심으로 한 인적쇄신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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