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담판’을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치열한 수 싸움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 방중에 이어 미중정상 통화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탈퇴 선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재방북 등으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가 협상력 우위를 점하려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선언은 북한과의 협상을 놓고 영구적 폐기(PVID)를 압박하는 강경 자세를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의 방중은 일종의 미국 견제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사전 포석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회동은 북·중 혈맹을 강조하면서 북한은 중국을 내세워 미국의 압력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중국은 ‘차이나패싱’ 우려를 지우고 북한과의 우의를 강조하면서 여전히 한반도 문제의 핵심 관여국이라는 것을 대외적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북중 우호관계의 새 장을 열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나섰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북중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통화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북핵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의 지속적인 이행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아무튼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담판’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긍정적 제스처를 보이면서 비핵화 협상의 입구가 크게 넓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지만 비핵화 로드맵을 놓고는 서로간의 간극이 작지 않다.
북한은 조치와 보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단계적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생화학무기 등을 포함한 비핵화를 위한 영구적 폐기를 강조하고 있다.
협상 결렬시 북·중 관계가 급속히 복원되면서 자칫 과거와 같은 ‘한-미, 북-중’ 구도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우려 된다. 그 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북중 회동과 관련 “주요국 정상 차원의 소통과 신뢰 형성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문제 ‘중재자 역할’을 맡으며 주도권을 잡은 우리 정부의 긴밀하고 전략적인 노력이 요구된다하겠다.
북중 정상이 전격 회동한데 이어 9일에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3국 정상은 북한 비핵화 등에서 연대를 강화 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화해 무드가 지속되기는 힘들다. 평화협정도 확고한 비핵화 의지가 뒷받침돼야 힘을 받을 수가 있다. 최초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주목되는 이유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에 방점을 찍는 극적인 무대가 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