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다. 문 정부는 출범 초기 ‘소득 주도의 성장’을 강조했으나 아직까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등장한 것이 ‘혁신 성장’이다.
소득 주도 성장이 수요적이라고 하면 혁신 성장은 공급적 측면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 성장은 성장의 공급 측면을 강조한 전략이며 제4차 산업 혁명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혁신 성장 등장 배경은 국내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1인당 GDP는 2006년에 2만 달러에 도달한 이 후 12년 후인 올해에는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일본(5년), 독일(5년), 미국(9년) 등과 비교해 보면 매우 더딘 속도이다.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국재경쟁력 지수는 2007년의 세계 11위에서 2017년에는 26위로, 동 기간 중 혁신 지수는 8위에서 18위로 하락했다.
더욱이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오던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의 주력 산업이 부진에 들어서면서 이에 대체할 새로은 성장 동력의 등장은 아직 요원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글로벌 산업 구조의 재편은 저성장 기조를 탈피할 수 있는 주요한 기회이다.
혁신적인 성장은 기술, 산업, 인재, 제도 등 사회 각 분야의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전략이다.
혁신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 4대 방향으로는, 첫째 공공 R&D(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향상이다. R&D는 기술 혁신과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금부터는 제한 된 예산 안에서 거버넌스(governance)와 실행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R&D정책의 핵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규제 개혁의 실질적 이행이다.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신산업의 투자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역대 정부도 규제 개혁을 표방해 왔으나 실질적인 이행은 불충분 했다는 평가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Sandbaxs)’의 도입을 포함한 포괄적 개혁으로 민간 부문의 신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견인해야 한다.
셋째 창업과 벤처 투자의 활성화다.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서 벤처 투자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국내 스터트업의 규모는 크게 성장 했으나 질적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아지도 나아가야 할 길은 먼 상태이다. 우수한 기술력과 비즈니스 모델의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의 프로세스와 구조적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 문제의 해결과 국민 체감형의 성장이다. 과학기술과 이노베이션의 역할은 단지 생산성을 높이는데 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행복 증진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회 문제의 해결에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혁신적인 성장을 통한 경제적 과실(果實)이 일부 고소득층뿐만이 아니고 국민 전체에 균등 환원되도록 하여 포괄적인 성장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과거 정권의 경제 정책의 성과가 불충분했던 것은 계획 보다 주로 이행의 문제였다.
혁신 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실행 기반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과거 정권의 창조 경제, 그린 성장에서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정책의 연속성과 다양성을 견지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