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대표들은 엊그제 ‘이명박 정부가 검찰권을 동원해 야당 탄압과 표적 사정에 나서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압살과 야당말살에 공동 대응하고 투쟁하기로 합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영장 실질심사를 거부하고 당사에서 항의 농성에 들어갔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결백을 주장 했지만 떳떳하다면 영장 실질심사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영장실질 심사는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거나 구속 수사가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다.
김 최고위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할 수는 있지만 사법 절차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법치주의의 부정과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정부. 검찰 성토는 역사의 시계바늘이 한참 거꾸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려 일으킨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평화로운 촛불 시위를 군홧발로 짓밟고 급기야 야당 죽기기에 나섰다’며 ‘민주주의의 위기’ ‘보복 기획수사’ ‘김대중 참여정부 흠집 내기’ ‘국민의 심판’ 등을 언급 했다 . 이런 현실인식에 공감한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의 반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3-7일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은 야당 탄압과 편파수사를 쟁점으로 삼기로 했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와 문국현 창조 한국당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이다.
민주당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군소 야당 대표들과 공동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모양새가 나지 않는다.
이런 어색한 정치행위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일까. 지난번 김재윤 의원에 대한 검찰수사도 그렇지만 검찰의 수사가 무조건 야당 탄압에 표적수사라는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김 최고위원이 한점의 혐의가 없으면 그것은 법원이 가려줄 것이지 정치권이 예단할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영장 실질 심사는 그 기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검찰의 일방적이거나 편의적인 수사에 따른 불이익을 막기 위한 장치다.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신속하게 영장 실질 심사와 검찰 수사 재판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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