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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범죄 TF 29건 신고접수… 피해자 전부 '여군'
軍 성범죄 TF 29건 신고접수… 피해자 전부 '여군'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5.0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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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담수사관 인력보강… 장병 선발시 성인지 평가

국방부가 성폭력 근절을 위해 운영한 성범죄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에 2월 1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29건의 성범죄 사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여군이고 이 중 20건은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이어서 국방부는 양성평등적인 군 문화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국방부는 미투(Me too) 운동에 발맞춰 지난 2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국방부 성범죄 특별대책 TF의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TF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 등 총 29건이었다.

가해자는 총 38명으로 영관급 10명, 대위 4명, 중·소위 3명, 원·상사 7명, 중·하사 2명, 일반직 군무원 12명 등이었다.

피해자는 총 35명으로 영관급 1명, 대위 1명, 중·소위8명, 후보생 1명, 중·하사 16명, 일반직 군무원 5명, 계약직 군무원 3명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접수된 사건 중 20건은 상급자에 의한 성폭력이었다. 가해자 중 가장 높은 계급은 대령이었다. 군 당국은 신고사건 중 24건을 조사 중이다.

TF는 국방부에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장병 선발과정에서 성인지 평가 항목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또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지원하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장병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계급이 낮을수록 성범죄 신고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만큼 더 나은 군 문화를 위해서 남녀가 조화롭게 근무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를 양성평등 종합 발전계획으로 수립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민간위원과의 양성평등정책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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