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핵협정' 파기 여부 내일 판가름… 트럼프 결심 주목
'이란핵협정' 파기 여부 내일 판가름… 트럼프 결심 주목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5.0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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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전문가들 "트럼프, 이란 핵협정 탈퇴 발표" 전망
이란, 협정 탈퇴 강력 반발… "역사에 남을 후회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란핵협정(JCPOA) 파기 여부가 8일(현지시간) 판가름 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 계정을 통해 "내일 오후 2시 백악관에서 이란핵협정에 대한 나의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이란핵협정은 이란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유세 때부터 이 협정을 '사상 최악의 협정'이라고 비판하며 탈퇴 방침을 고수해왔다.

이 협정에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내용이 없고, 10~15년의 일몰 기간이 끝나면 이란의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의 핵협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협상을 통해 이란 핵무기 개발을 분명하게 막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그는 취임 후에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이란 제재 면제를 두 차례 갱신한 바 있다.

하지만 갱신 여부를 새롭게 결정해야 하는 오는 12일에는 트럼프가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정상들은 협정을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절충안 마련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유럽 외교관들로부터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다는 결론이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한 고위 유럽 외교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제재 유예를 더 이상 갱신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분명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란은 미국의 독단적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국이 협정을 탈퇴하더라도 나머지 서명국들과 핵합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며 "미국이 이탈한다면 역사에 남을 후회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