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속도 늦추면 더큰 타격 입어”
“개혁 속도 늦추면 더큰 타격 입어”
  • 오승언기자
  • 승인 2008.10.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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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각 지방 선도사업 우선 추진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이런 때일수록 개혁의 고삐를 늦추면 안 되는데, 어려울수록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런 때 조금만 속도를 늦춰도 평소보다 더 큰 타격을 입는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8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간 규제 등 여러가지 면에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국경위가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 시기에는 노사 문제가 잘 돼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도 여기 있지만 한국노총이 보여 준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정부 부처도 가급적 규제완화에 조금 더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과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게 아니냐’고 하지만 대통령이 걱정하고 대비하는 것을 말로 다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리스펀 전 FRB 의장이 ‘100년만의 위기’라고 말했던데, 이런 위기를 소홀히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실물경제가 앞으로 닥쳐올 위기에 대해 적절한 대비책을 만들고 있는만큼 국민들도 정부를 믿어달라”며 “쓰러져 가는 경제를 살리려면 내수활성화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사업과 관련,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지방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도사업을 우선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시작 직전 티타임에서 참석자들이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축하하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미국 재무장관, FRB 의장과 잘 얘기한 것 같다”며 “양측의 협조가 잘 된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환율만 안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세계 주요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금융 불안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지만 미국, 일본 경제의 하락으로 ‘글로벌 리세션’이 진행되고 있다는게 공식 의견”이라며 “경기 진작을 위한 거시정책 외에 미시적 조치도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공 위원장은 “이번 회의 의제로 그동안 유예됐던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을 포함한 제도 재선 방안이 발표됐다”며 “이번 방안이 실시돼 국외로 빠져나갈 투자가 국내에서 이뤄지고 추가적인 일자리가 생기면 지방경제를 지원할 새로운 재원도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와대는 30일 “수도권 규제 완화로 얻을 이익을 지방으로 환원하는 등 내년 상반기에 지방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거쳐 틀을 다시 짤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정기획라인 핵심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8차 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종합부동산세가 어떤 형태로든 개선될 때 지방 재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정중립적으로 하는 방안도 모두 내년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국회에 제출된 세제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목적세 3개가 폐지되고 분권 교부세 제도가 신설되는데, 이게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2010년에 폐지된다”며 “내년 상반기에 지방 재정의 지원 방식, 규모 등 큰 틀을 다시 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방이 피해를 보리라는 우려가 있더라”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수도권에서 얻을 이익을 지방에 환원하는 정책을 수립했는데, 기존에 발표한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를 좀 더 앞당겨서 과감하게 추진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경위 회의에서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이 확정된 것과 관련, “인구 집중과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85년에 제정한 수도권 정비법 관련 취지는 훼손하지 않았다”며 “법률을 고치는 사안은 거의 없고 모두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을 고치는 사항으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도권 규제’의 큰 정신은 살려둔 채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만 푸는 것”이라며 “과밀 부담금 면제, 수질오염과 관련한 입지 규제를 총량제로 전환하는 부분 등 3가지는 법률 개정 사항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대통령령 개정 사안”이라고 말을 이었다.

그는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어긋나는 결정 아니냐”는 지적에 “새 정부 출범 이후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지방 선도 프로젝트, 지역대학 인력 양성, 인사권과 조직권 등의 자치단체 위임 등 굉장히 많은 조치를 해 왔다”며 “그 선행 조치 이후에야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대신 규제완화로 창출된 경제적 성과는 비수도권 지역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