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양극화 해소에만 도움됐다는 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즉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1년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역량을 집중했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사상 처음 '일자리'에 특화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으며, 10월에는 소득주도성장을 이끌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기회가 될 때마다 '청년 일자리'를 강조하는 발언을 해왔다.
일자리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늘었다.
청와대에 따러면 3월 말 현재 현장민생 부문에선 공무원 3만5000명이 늘었고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는 1만8000명이 신규 증원됐다.
또 지난달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 중 10만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이 5년 임기 동안 늘리겠다고 공약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가운데 16만개가 늘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정도로 나아졌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시장의 지표가 오히려 악화됐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3월 두 달 연속 취업자 수는 10만명 대 증가에 그쳤다. 3월 기준 실업자수는 125만7000명에 달해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청년실업률도 11.6%로 2016년 2월(11.8%)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4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과 정책을 경영·행정·경제·정치·법학 등 각분야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일자리정책(47.8%)이나 재벌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 정책(26.3%), 부동산 정책(25.9%)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 평가와 고용 상황 악화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73.9%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나 기업 간 권력관계 해소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