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각 상임위별로 제출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가 꼭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은 77개 중점관리법안은 감세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경제살리기’법안 18건, 심야채권추심금지 등 ‘생활공감’법안 7건, 교원평가제 도입 등 ‘미래준비’법안 19건, 신문법 등 ‘선진화’ 법안 16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관련 법안 17건 등이다.
여기에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한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 쌀소득보전관련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신문법, 심야채권 추심금지, 교원평가제 도입,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포함됐다.
한나라당은 이 중 경제관련 법안은 정부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 기부금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제한특례법 등 당의 54개 법안도 일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오늘 긴급한 은행지급보증동의안이 통과됐으니 남은 것은 법안심사와 예산”이라며 “야당과 협상을 하며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서로가 공존하는 모습으로 국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개혁 정책을 뒷받침해줄 법안과 예산”이라며 “다음주 부터 각 위원회마다 중점 법안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