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30일 경제위기 극복 방안과 관련, “강만수 경제팀을 경질한 후 부분적인 거국경제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내에서도 정부의 경제팀이 시장의 신뢰를 잃은지 오래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자고로 전투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기는 장수를 말하는 것이지 패장도 바꾸지 않는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며 “강만수 경제팀을 고집하는 것은 자만을 넘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자기방어 수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위기 대처방안으로 △은행에 지급보증시 주식·채권 등 담보 확보 △종부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가세 등 감세정책에 대한 범위와 방법, 재정지출 확대방안과 관련한 여야정 정책협의회 개최 △출총제 폐지 찬성, 금산분리완화 반대 △비정규직 계약근로기간 연장·차별금지 조처 강화 △내년 1년간 대학등록금 한시 동결 △쌀직불금제도 개선책 마련 등을 내세웠다.

이 총재는 “이명박 정부는 지금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리더십의 위기도 겪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난 지금, 현 정부가 보수정권으로서의 가치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기반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는 개인의 존엄과 자유이지만,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훼손됐다”며 “국가정체성의 위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교육 선진화 방안과 관련, “전교조식의 잘못된 방법은 결코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교원평가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교원평가가 교원퇴출의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원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를 인사와 임금에 적극 반영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평등만능주의는 빨리 청산해야 할 포퓰리즘적 유물”이라며 “고교평준화를 당장 폐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획일적이고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개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중학교 설립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교육개방을 통해 100곳도 넘는 국제학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대북 문제와 관련해 “실용이라는 이름이 결코 북한을 변하게 할 수 없다”며 “‘비핵·개방 3000’은 불확실한 가정법에 의한 유령같은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남북관계는 확고한 원칙을 정립해 지켜나가야지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갈팡질팡해서는 안 된다”며 “또 다시 퍼주기 정책으로 회귀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관계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공존이어야 하고, 기조는 북핵폐기와 북한체제의 자유개방이며 대북원칙은 상호주의여야 한다”며 “이같은 대북원칙을 유지하는 데서 오는 남북관계 경색은 일시적 홍역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제 나라 국민이 백주대낮에 달러로 현금을 쥐어주면서도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의 한 마디 못한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며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개탄했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 “앞으로 북한의 모든 핵시설 프로그램에 대해 정확하고 완전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에 정부가 나서 6자회담을 이끌고 주변국가들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총재는 대한민국 선진화 방안과 관련, “선진화시대에 대비해 국가 대개조에 나서야 한다”며 그 방법으로 ‘강소국 연방제’를 제시했다.

그는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08년 국가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상위 국가 중 절반가량을 강소국들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자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현행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전국의 시군구를 60~70개로 통합하자고 한다”며 “재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있는 지금의 국가구조로는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이 전제되지 않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방고사정책”이라며 “행복도시 건설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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