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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9000명 육박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9000명 육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5.08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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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 발표… 피해자 8931명·단체 342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김준현 소위원장이 블랙리스트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김준현 소위원장이 블랙리스트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실제 피해자가 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가진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기자회견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7월 말 블랙리스트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10개월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여 동안 작성된 9종의 블랙리스트 문건을 조사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작년 9월부터 직권사건 조사를 시작한 진상조사위는 지금까지 총 144건(신청조사 112건·직권조사 32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은 8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됐다.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블랙리스트 관리 명단 규모는 총 2만136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복을 제외한 사찰·검열, 지원배제가 이뤄진 문화예술계 피해자·단체는 9273명(개·8931명+342개)이다.

분야별로는 영화가 2468명으로 피해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문학 1707명, 공연 1593명, 시각예술 824명, 전통예술 762명, 음악 574명, 방송 313명 순이다.

이명박 정부는 주로 국가정보원의 성향 검증에 기초해 예술 단체나 유명 문화예술인을 사찰·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시행했다.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와 국정원, 문체부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모사업의 심사제도나 심사위원 선정 방식 등을 변경하면서 블랙리스트 실행을 더욱 체계화했다.

이를 두고 진상조사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권력을 오남용해 민주주의의 원리를 파괴하고 예술표현의 자유와 문화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 의뢰와 징계를 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또 진상조사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최종 권고안도 마련했다.

권고안에는 문체부의 장르별 예술 지원 부서를 폐지하고 예술정책 기능을 전담할 법정 독립기관인 '국가예술위원회'(가칭)를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진상조사위는 기존 제도개선과 별도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가 권리 보호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 및 권리 보장 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주문했다.

이외에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정부의 사과 △책임자 및 가해자의 처벌 △재발방지 교육 △피해자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 △사회적 기업을 위한 사업 등도 권고됐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남은 과제인 활동 내역을 담은 블랙리스트 백서 발간 작업을 올해 7월말쯤 마무리 짓고 활동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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