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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방산비리 69명 기소… 종합대책 마련 권고"
靑 "방산비리 69명 기소… 종합대책 마련 권고"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5.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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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비서관실 주관 '방산비리근절유관기관협의회' 활동 결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는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가 9개월여간 69명을 기소하고 이중 15명은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7월 반부패비서관실 주관으로 감사원, 방사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이 참여하는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9개월여간 활동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청와대는 "69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60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이 탈세혐의 방산업체 등 13곳을 적발해 107억 원을 추징했고, 관세청이 국외도피자금 등 불법자금 224억 원을 적발하는 등 비리 적발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산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해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3대 분야, 8개 세부과제, 42개 개선방안)'을 수립해 국방부, 방사청에 시행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방사청은 방사청 퇴직자 취업심사대상자를 확대하고 방위사업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국방개혁 2.0'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반부패비서관실은 방산비리 척결활동이 지속적인 반부패 활동으로 이어져 방산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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