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은 8일 취임식에서 위험관리자로서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잠재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동시에 현실화된 위험에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금감원이 오롯이 집중해야 할 금융감독의 본질”이라고 규정하면서 “금감원이 국가 위험관리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이 제대로 돼야 정부가 올곧은 금융산업정책을 펼칠 수 있고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혁신에 전력을 다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이 이 같이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한 것은 최근 개인비리로 잇달아 사퇴한 금감원장의 공석으로 인해 와해된 조직의 분위기 쇄신과 추락한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의중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윤 원장이 줄곧 주장해온 상위기과인 금융위원회로부터 금감원이 분리돼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감독업무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금감원이 그동안 외부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국가 위험관리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고 그 결과 금융 시장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한 채 외부의 다양한 요구에 흔들리자 자금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감독의 사각지대가 나왔다”며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감원이 주도적으로 나서 금융시장에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위험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금감원이 금융위와 별개로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금융위와의 관계 재정립도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