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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민'이어야 할 국회정상화 해법이… 결국, 의원직 사퇴 처리?
[기자수첩] '국민'이어야 할 국회정상화 해법이… 결국, 의원직 사퇴 처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5.08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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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해야 할 국회정상화 해법이 결국은 다른 곳에 있었던 모양새다.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드루킹 특검, 비준 동의 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4월 국회는 열지도 못했고 5월국회도 공전을 이어가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원내대표가 수차례 회동을 갖고 국회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국민들에게는 결국 자신들의 이권에만 혈안이 된 한심한 모습만 비춰지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상 오는 14일까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의 사직서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재보궐 선거가 이뤄지지 못한다.

이에 따라 결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극적인 타결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 같은 관측이 점점 현실화 되가고 있는 모습이다.

의원직 사퇴 처리 데드라인이 14일인 점을 감안하면 슬슬 퍼즐이 맞춰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14일에 딱 맞춰 극적인 타결이 이뤄지면 '속보인다?'는 말이 나올까 일주일 전인 7일부터 연막작전을 펼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까지 든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입장에선 지지율이 낮은편이라 손해볼게 없어 굳이 할필요 있겠냐는 입장이라 실제 의원직 사퇴 처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어 어떻게든 선거를 치뤄야 하는 입장에는 분명하다. 

추경, 재보궐 선거를 위한 의원 사퇴 처리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해놓고 특검은 절대로 받아 들일수 없다는 입장에서 조건부로 수용론으로 바뀐것도 이 같은 영향.
 
결국 '선거 승리', '의석수 확보'에만 혈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물론 앞으로 있을 총선에서도 '나는 국민 보다는 이권을 우선으로 하는, 당 선거 승리를 위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은 기분 탓일까. 말로만 '국민', '민생' 할게 아니라 또, 선거때만 '국민이 최우선'이라고 외칠것이 아니라 여야 모두가 공감한다고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단지 정쟁이 아닌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영위케 하는, 그런 법안을 두고 싸우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nic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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