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법·부당한 인사행위나 성희롱을 겪는 공무원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고충심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충심사위는 공무원의 인사·조직·처우 등에 관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됐으나, 위원이 상위 직급 공무원으로만 구성되고 진술권 부여방식 등의 문제로 활용이 저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소속 상위 직급 공무원 5~7명으로만 구성된 고충심사위에 퇴직공무원, 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진술권 부여 여부도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반드시 출석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고충심사 결정 및 사후관리 절차도 보완된다. 고충심사 결정 종류를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결정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결정 등으로 세분화한다.

시청을 요청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나 불이행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해 심사 이후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성희롱,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한 고충해결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공직사회가 먼저 고충심사 제도를 개선해 모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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