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 고교생 대상 모든 학원을 학원비 신고 내역이 내년6월 까지 인터넷에 공개 된다.
학생 학부모들은 실제 낸 금액과 차이가 나면 인터넷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고 학원비 과다 징수가 드러나면 해당 학원은 등록 말소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불법 고액 학원비를 단속하려는 취지다.
수강료 외에 보충수업비 교재비도 모두 학원비로 규정 하고 학원 비를 낼 때 신용카드 매출 점표나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된다.
학원비 과다 징수나 탈세를 막기 위해서다.
학원비를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올 6월 기준 전국의 학원은 모두 7만 8620개를 이 가운데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학원부터 입시 보습학원 음악 미술학원 등 5만 여개가 대상이다.
성인 대상 평생교육직업직 기술학원 행정고시 학원은 제외 된다.
자녀 학원비 때문에 학부모 허리가 휘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더구나 금융위기로 각 가정 의 살림살이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생활이 팍팍 해도 자녀 교육비는 못 줄이는 추세지만 교육비 지출액은 15조 33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15%늘었다.
가계지출 가운데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6.2%로 사상 최대치다.
불황의 그림자가 각 가정 경제마저 위험 하는 상황에서 언제 까지 이런 교육 비 부담을 계속 감내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자식 학원비 대느라 먹고 입는 일마저 포기할 수는 없는 일기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 정부 학원비 경감 대책이 실효를 거둬야한다.
제대로 실천 할 경우 불법 고액 학원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정권처럼 엄포만 놓고 흐지부지 해선 안 될 것이다.
교육기관에만 떠넘기지 말고 관계기관은 모두 나서 학원위법 사항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대책에도 기대를 걸고 싶은 게 학부모의 절박한 심정이다.
물론 공교육 질 개선해서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게 근본대책이다.
남의자식이야 학원을 가든 말든 눈치 보지 않고 내 아이는 학교 교육에만 맡겨도 충분하다고 믿는 학부모들이 나오게 해야 한다.
딴 나라 일로만 치부하고 포기할 일이 아니다.
그러기엔 이 땅에서 자식 키우는 학부모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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