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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경에 공문발송… "수사권 조정 의견 수렴"
靑, 검·경에 공문발송… "수사권 조정 의견 수렴"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8.05.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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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청와대와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검찰에 의견 수렴을 위한 공문을 지난달 보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20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양 기관에 비서실장 명의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문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은 조국 민정수석이 권력기구 개편안 때 말했 듯 주무 부처인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의 이해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은 법무부와 행안부를 통해 협의하고 조정하는 게 옳은 프로세스라고 보고 진행해왔다"며 "그런데 공식적인 의견 수렴이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의 공식 의견수렴 요구가 있어 지난달 20일 관련 의견을 받는다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1월 검찰 권력분산을 목적으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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