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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복무기간 단축 포함 '국방개혁2.0' 내주 청와대 보고
軍, 복무기간 단축 포함 '국방개혁2.0' 내주 청와대 보고
  • 박영훈 기자
  • 승인 2018.05.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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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육군 병사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2.0'(안)을 내주 청와대에 보고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 복무기간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포함된 국방개혁안을 11일께 청와대에 보고 및 토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육군은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 복무기간 단축은 앞으로 2년 반 동안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현재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도 적용된다. 즉, 현역 병사들은 남은 복무기간을 고려해 전체 복무기간이 줄어들어 전역일자가 앞당겨진다.

또 국방개혁2.0에는 현재 430여명인 장군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61만여명인 병력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이 밖에 병력 감축과 군 구조개편, 병사복지 및 병영문화 개선 방안 등도 개혁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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