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사람의 수명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얼만큼일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돈이 풍족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같은 병에 걸려도 돈이 있는 사람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치료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글프지만 맞는 소리다.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들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도 그 중 하나다.
보사연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2005∼2015년)간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6.8%로 OECD 회원국 평균(2.1%)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대비 건강보험의 공적 보장률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을 이용할 때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큰 것이다. 이에 부담스러운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한 실손의료보험이 존재한다.
하지만 실손보험의 부담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이 같은 구조는 절망적이다. 말 그대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과거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요즘은 ‘유전(有錢)장수 무전(無錢)단명’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돈이 있어야 오래 건강하게 사는 시절이라는 소리다.
돈 때문에 불평등한 사회라지만, 돈이 사람 목숨 길이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를 해결하고자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흡수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지난해 8월 발표했다.
방향은 옳다. 국민들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한 첫 시도에 커다란 지지를 보내고 있다.
다만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사 등을 중심으로 제도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와 제도 시행에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많다.
그럼에도 정부는 우직한 마음으로 건강의 영역에서 만큼은 불평등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가난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없는 사회, 의료기술의 발전을 국민 모두가 고루 누릴 수 있는 사회가 하루빨리 실현되길 바래본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