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보험사 진입장벽 낮춰… 특화보험 활성화 되나? 
전문보험사 진입장벽 낮춰… 특화보험 활성화 되나?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5.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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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문보험사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하면서 특수화 상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보험사가 나올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문보험사 진입 장벽을 낮춰 특화 보험사가 나올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우선 펫 보험이나 여행자보험과 같은 생활 밀착형 보험만 전담해 개발하고 판매하는 소형 보험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이 300억원으로 미국(200만 달러·한화 21억), 영국(370만 유로·48억)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소액 단기보험 전문사의 경우 자본금 규제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 소액·단기 보험사는 허가제로 운영되는 일반보험사와 달리 등록제로 운영된다. 최저 자본금도 우리나라의 100분의 1수준인 1000만엔(일반보험사는 10억엔)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금의 문턱이 높았고, 자본금을 갖춘 뒤에는 금융당국의 허가도 따로 받아야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사 제도를 참고해 소규모, 신생업체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 전문보험사도 활성화한다. 온라인 채널은 가격이 저렴하고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다는 점에서 불완전 판매 비율도 다른 채널보다 낮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온라인 쇼핑몰에 간단 소액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등 활성화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만큼 펫보험 등 특화 보험사가 활성화 될 것 같다”라며 “특화보험의 경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가장 큰 장점으로 앞으로 성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