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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5G 시작, 효율성보다 공평성에 방점"
과기부 "5G 시작, 효율성보다 공평성에 방점"
  • 이창수 기자
  • 승인 2018.05.03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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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대역 100㎒·28㎓대역 1000㎒폭 총량제한
KT·LGU+ "환영" vs SKT "유감" 반응 엇갈려
다음달 4일까지 할당신청 접수 후 15일 경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공고(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확정공고(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 경매 일정과 총량제한 수치를 밝혔다. 균등 할당과 비균등 할당으로 나눠졌던 업계의 반응은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3일 5G 주파수의 할당 신청을 다음달 4일까지 접수한 뒤 15일 경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3.5㎓ 대역 280㎒폭, 28㎓ 대역 2400㎒폭 등 총 2680㎒폭이다. 3.5㎓ 대역 20㎒폭은 혼·간섭 문제로 경매 대상에서 제외됐다.

3.5㎓ 대역 280㎒폭의 최저경쟁가격은 이용 기간 10년에 2조6544억원으로 정해졌다. 28㎓ 대역 2400㎒폭은 이용 기간 5년에 6216억원이다.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주파수 총량제한은 3.5㎓ 대역의 경우 100㎒폭, 28㎓ 대역은 1000㎒폭으로 제한돼 이통3사 간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업계는 과기정통부의 판단에 3사가 비슷하게 주파수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6월 경매서 낙찰가가 폭등할 가능성은 적어졌다고 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현 시점이 5G 서비스 개발에 초기인 점을 고려해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과기정통부의 판단에 KT와 LG유플러스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반면 SK텔레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한정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욜을 제한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추가적인 주파수 공급 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제 총량제한이 정해져 이통3사에서 본격적인 경매 전략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낙찰가가 오르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많은 대역폭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예측된다. KT 역시 SK텔레콤과 대역폭 격차를 최소화해 5G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인다.

다만  LG유플러스는 할당받는 폭을 줄여서라도 가격 상승을 피하고자 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LG유플러스는 LTE 가입자당 주파수 보유량이 3사 중 가장 많아 상대적으로 주파수 용량에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급 가능한 5G 주파수의 최대 대역폭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통신사업자들의 5G 투자비 부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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