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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5월 국회 '추경 처리' 놓고 높아만 지는 고심
與, 5월 국회 '추경 처리' 놓고 높아만 지는 고심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5.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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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건 없는 특검' 놓고 무기한 노숙·단식투쟁 돌입
바른미래 "4일까지 특검 받고 국회정상화"…'최후통첩'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야당의 요구로 5월 임시국회가 지난 2일 소집됐으나 '드루킹 특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등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여당은 여야 합의 없이 자유한국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5월 국회를 체포통의안이 접수된 당 소속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며 비난하며 받아 들이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추가경정예산과 민생법안 등의 현안 처리를 위해선 5월 국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초 청년일자리와 조선·자동차 구조조정 위기지역 지원 등 총 3조9000억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일과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추경을)정치적 논쟁·정쟁·이념과 상관없이 청년 일자리와 신음하는 지역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통과시켜주기를 당부한다"고 연일 호소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2일) 기준 국회에 계류된 의안만 총 9521건에 달한다. 특히 국회가 공전하는 동안 제출된 의안도 무려 571건에 이른다"면서 "하나하나가 소중한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지만, 의미 없이 쌓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를 이 이상 공전시키는 것은 자기 부정과 모순의 극치"라면서 "검·경 등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드루킹 사건)은 수사기관에 맡기고 추경 등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에 조건 없이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추경이 더 이상 정쟁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리고 책임 있는 제1야당이라면 국회 복귀를 서두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특검 없이는 국회 정상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고심하고 있는 눈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건 없는 특검 관철을 놓고 무기한 노숙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뒤 "더 이상 민주당의 몽니와 뭉개기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발 더 나아가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내일까지 특검을 수용할 것을 최후통첩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지금 즉시 조건 없는 특검 수용으로 국회를 정상화해 시급한 민생현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내일(4일)까지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바른미래당은 현 시국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특단의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특검 불가론' 입장을 고수해 온 민주당이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정상화의 전제 조건인 야권의 특검 도입 요구를 두고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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