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동의등 시간 필요, 실제 파병 내년 초
정부가 해적에 의한 우리 선박의 납치가 빈번한 소말리아 해역에 해군을 파병하는 것을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해군함정 파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현지 실사단이 파견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주 금요일에 돌아와 보고되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파병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군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실사단을 27일 소말리아 현지에 파견했다.
이들은 31일까지 바레인에 위치한 미 5함대사령부와 군수기지로 활용 가능한 지부티를 방문해 현지정세와 함정 파견국가들의 참여상황, 임무, 작전형태 및 군수지원 문제 등 제반 사항 등을 확인하고 돌아올 예정이다.
정부는 실사단이 돌아오는 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해군 함정 파병여부를 최종결정해 국회 동의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파병에 신중한 입장이던 국방부도 외교부 등의 설득으로 파병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파병여부에 대해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실사단이 복귀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파병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당국이 파병을 결정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해군 함정이 소말리아 해역으로 파병되면 국외에서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첫 사례가 된다.
현재 소말리아 해역에는 미 5함대사령부를 중심으로 21개국에서 3000톤~7000톤급 구축함 10여척을 작전에 투입하고 있다.
일본도 현재 구축함 한척이 소말리아 해역에 진출해 있고 군수지원함 한척도 연합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우리 해군은 파견이 결정될 경우 4500톤급 충무공 이순신함급 한국형 구축함(KDX-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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