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5월이 시작됐다.
이달 중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오는 9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를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비핵화와 관련해 분명한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느낌이다.
여기에 보조를 맞추듯 미국 하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한반도 외교를 지지하는 초당적인 결의안을 발의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주당 툴시 가버드 의원과 공화당 테드 요호 의원은 지난달 27일 남북정상 간 ‘판문점 선언’이 나온 직후 ‘한반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노력을 지지한다’는 제목의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미국의 여당과 야당이 초당적으로 대북 정책 기조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낸 것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회는 어떤가. 한반도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정쟁으로 그대로 멈춰서 있다.
4월 임시국회도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회기가 종료되는 1일 여야는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설전만 주고받으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은 안중에 없는 모습이다.
이날 임기를 한 달 정도 남겨둔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며 4월 ‘빈손 국회’으로 끝난 상황에 대해 자성의 인사말을 꺼냈다.
정 의장은 “남북 간에도 대화가 트이고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사이도 대화가 열리는 세상이 됐다”면서 “여야 간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5월 임시국회가 2일부터 소집됐지만 또 다시 파행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법적 효력을 위해서도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 지지와 지원을 결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남북간의 정치적 선언’으로 못박고 비준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 되고 있다.
더욱이 ‘드루킹 특검’ 등과 맞물려 대립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여야 간 대치 전선이 넓어진 상황이다. 5월 임시국회 역시도 암울한 상황이다.
우리 국회가 정치는 없고 정쟁만 난무하다는 비난을 받기 충분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만큼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한마음으로, 남북 화해무드에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남북한이 DMZ 확성기 방송시설을 동시에 철거하는 등 평화를 향한 새로운 변화 ‘한반도 빅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판문점 선언’ 안착과 북미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