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수석대표인 조병제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정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협의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4개월간의 논의 끝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제공방식을 현물 지원으로 전환하는데 대해 대강의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양국간 동맹정신에 입각해 협상의 진전을 이뤘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며 “또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 수석대표인 잭슨 맥도널드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상호존중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과를 내자”고 화답했다.
이날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고위급 협의에서는 그밖에 한국의 분담금 증액 비율과 분담금 항목 중 군사건설비를 주한 미 2사단 이전 비용으로 전용하는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7월21일 워싱턴(1차), 지난 8월28일~29일 서울(2차), 지난달 24일~25일 워싱턴(3차)에서 세 차례에 걸쳐 고위급 협의를 갖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비율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의 현물 위주 제공 방식 등을 논의해 왔다.
미국측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 비율을 현재 42% 정도에서 다른 동맹국 수준인 50%로 올려줄 것과 분담금 항목 중 군사건설비를 주한 미 2사단 이전 비용으로 전용해 달라고 요청해 왔으며 우리측은 우리의 부담능력에 맞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분담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방위비 분담은 1991년 이래 한미연합방위력 유지와 주한미군의 주둔환경 개선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돼 왔으며 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지난해부터 올 해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미 양국은 내년도부터 시행할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올 해 네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외교부는 이날 협의에 앞서 “우리의 부담 능력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분담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