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경 수사 미진시 특검수용·방탄 국회 불참' 맞뿔
5월 임시국회가 2일 소집됐지만 '드루킹 특검'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지난달부터 이어진 국회 공전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1일에는 국회정상화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찬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차를 좁히는데는 실패했다. 사실상 6.13 지방선거 전 마지막 임시국회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 정상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과 국민투표법, 방송법에 이어 체포동의안까지 처리 하자고 하면서 국회 소집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민주당이)특검만은 피해가려는 속내"라고 지적하며 "5월 임시 국회를 통해 민주당 민병두 의원 사퇴서도 처리하고, 체포동의안도 처리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문점 선언)비준 동의도 하자고 하면서 끝내 (특검을)거부하는 집권당의 황당무계한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냐"면서 "민주당이 두려울 것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을 수용하라"고 덧붙였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댓글 조작사건은)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써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며 " 차일피일 특검 도입을 미루는 것은 관계자들의 증거인멸을 돕고 있는 것"이라고 맹 비난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특검은 국민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조속히 국회 정상화를 이뤄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일석삼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검·경 수사 미진시 검토하겠다는 '특검수용 불가론'과 한국당 의원 체포를 위한 국회 소집을 반대하는 '방탄 국회 불참론'을 들고 맞뿔을 놨다.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4월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단 하루도 열리지 않았다"고 운을 뗀 우원식 원내대표는 "여야 협의 없이 한국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소집 요구한 것은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 말고는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며 맹 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은)민생과 추경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 같다. 청년실업과 고용위기는 날이갈수록 악화되는 문제인 만큼 (추경의)집행 시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탄국회를 위해 정쟁에만 올인하는 (한국당은) 국민들의 구원 요청을 외면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해 5월 임시국회도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
다만,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사직 처리가 오는 14일까지인 만큼 국회가 불발될 경우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