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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집필기준 7월 확정…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삭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7월 확정… '자유민주주의'서 '자유' 삭제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5.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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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가원 최종보고서 발표… 의견수렴 거쳐 고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남침' 표현 등 진통 불가피 전망

중·고교생이 2020학년도부터 사용할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이 7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교과서에는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 서술될 전망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도 '민주주의'로 변경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를 2일 교육부에 보고했다.

평가원은 지난해 8월부터 새 검정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정책연구를 진행해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발간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지난해 5월31일 폐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원은 이번 연구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한국사영역 내용 중복을 최소화 하는데 집중했다.

이를 위해 평가원은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영역은 전근대사 위주로 개발하고, 고교 한국사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개발했다.

또 국정교과서를 발간할 당시 논란이 된 집필기준을 손보는 데도 주안점을 뒀다. 이에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 서술했다.

당초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기하는 것은 뉴라이트계열 학자들 사이에서 ‘건군절’ 개념을 수용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바 있다.

‘자유민주주의’ 용어도 ‘민주주의’로 변경됐다. 다른 사회과 과목에는 모두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활용한 점이 고려됐다.

아울러 집필기준에서 ‘6·25남침’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던 것과 관련, 평가원은 이를 교육과정에 관련된 문제로 보고 교육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된 시안을 바탕으로 행정예고 등을 거쳐 최종안을 결정해 7월 초 고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집필기준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넣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정권에 따라 유엔 총회 결의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3년에 교육부는 일부 출판사에 대한민국 정부를 남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의미로 서술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다.

북한의 '남침' 표현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남침을 집필기준에 적시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외에 집필기준에서 동북공정이나 새마을운동, 북한 도발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평가원 최종보고서(시안)는 하나의 의견"이라며 "역사학계의 중론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고 교육과정심의회 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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