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핵우산 철폐 우려…혼선 야기 문정인 특보 해임해야"
2일 정부와 여당이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언급'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고 조기 진화에 나섰지만, 여당의 맹공은 뜨겁기만 하다.
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문 특보가 미국 외교 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것이 발단이 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관련해 임종석 비서실장도 문 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띄우기에 한창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논란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흠집이 나진 않을까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어느 언론에서 평화협정 때는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치 않다는 제하의 기사가 있었다"면서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은 주한미군은 국내 평화의 지킴이로 계속 주둔한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정상 선언에서도 주한미군 철폐는 있을 수 없고, (주한미군은)국내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양 정상 간의 양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여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는 '판문점 선언'이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핵우산 철폐를 뜻이냐고 되묻고 문 특보를 해임하라며 맹공격에 나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판문점 선언이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핵우산 철폐를 의미했던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분명히 대답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북핵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다"면서 "문 대통령이 너무 들떠 있는 것 같다는 우려도 있는데 혹시라도 오버하시지는 않는 게 좋겠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핵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 간의 굳건한 동맹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 이 무슨 초치기인가"라며 "평화협정이 성공적으로 체결된다고 했을 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북아 균형과 평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석 수석대변인은 "반복되는 돌출행동으로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오는 문정인 특보를 (문재인 대통령은)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nic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