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5월1일부터 전단살포를 포함한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당국자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은 군사적 긴장 완화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바 민간단체의 대승적 협력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민간단체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유관부처(경찰청·행자부 등)와 합동으로 대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단체들이 전단지를 살포하면 경찰청에 제지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역주민의 신변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정상회담 직후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서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군사분계선(MDL)상 전단 살포는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에서 진행됐다. 정부 차원의 전단살포는 2010년 이후 중단됐기 때문에 이행에 문제가 없으나, 민간 차원의 전단살포를 제한할 경우 자유권 침해와 충돌하는 만큼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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