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정치권이 새로운 정쟁에 뛰어들려는 분위기를 보이자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나오면 앞선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사항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등 일찌감치 제도화 의지를 내비쳐왔다.

이어 판문점 선언이 나오고 지난달 30일에는 수보회의에서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 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 달라"고 당부했다.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갖고 선언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과거 6·15 정상회담 공동선언 등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행을 둘러싸고 시비가 벌어진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해보인다.

그러나 국회 비준 동의에 각 정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 파행에 가세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평화민주당, 정의당은 비준에 찬성이다.

바른미래당도 사후 비준 동의 요구가 절차 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긍정적이라는 평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위장평화쇼'라고 연일 판문점선언의 의미를 평가절하까지 해가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의석수만 봤을 때 비준 동의 가결이 그렇게 어려워보이지는 않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적 우위를 과신해 비준동의 절차를 무리하게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을 설득해내지 못한다면 '반쪽 비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한일중·한미·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있는 가운데, 비준 동의를 강행하다가는 갈등과 분란을 부를 수 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간 합의가 정쟁에 색이 바랜다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하이라이트인 '미북정상회담'까지 결과를 지켜보고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나왔을 때, 그 때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 여야의 초당적 합의를 이뤄내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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