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안 전면 수정 △경제정책의 전환 △종합부동산세·상속세·법인세 감세 철회 △부가가치세 30% 인하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국토균형특별법 중단 △대규모 공급대책 등 부동산 정책 전환 △중소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확대 △일자리창출·비정규직 위원회 창설 등을 제안했다.
그는 “경기침체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실업자, 비정규직 종사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빈곤계층, 장애인, 노인 등 서민과 중산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감세 정책에 대해 “지금은 부유층에 세금을 퍼줄 때가 아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보살펴야 할 사람은 1% 소수특권층이 아니라 99%의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감세법안의 대안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부가세 30% 인하를 제시하며 “내수시장을 살릴 수 있는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2009 예산안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 예산이 사실상 축소됐고, 성장률 하락과 세수 감소로 세입예산을 대폭 조정해야 한다”며 “한편으로 감세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예산안 전면수정을 요구했다.
그는 “국가경영철학과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고, 경제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경제 부총리제도를 부활하고, 허술한 금융감독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공항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민영화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고, 정부의 5+2광역경제권 계획에 대해서도 “국토분열정책”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10.21 부동산 대책과 그린벨트 해제 등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진단도 처방도 틀렸다”며 “대규모 공급 확대 정책은 가뜩이나 많은 미분양 아파트를 더욱 늘려 오히려 건설회사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 “일자리의 90%가 나오는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내수시장을 건실하게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일자리창출·비정규직 위원회’를 제안했다.
정세균 대표는 국정 전반에 대해 “747 공약 등 경제정책의 완전한 실패와 민주주의의 후퇴, 남북관계의 악화와 국제외교의 고립, 무능한 국정운영과 국론분열 등 집권 10개월 만에 총체적 난국을 불러왔다”고 질타하며 내각의 전면쇄신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남북문제와 관련, “한반도에서 평화는 곧 경제이며 미래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개선은 절실히 요구된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4대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며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이행의지 선언 △개성공단의 차질 없는 추진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재개 △남북 당국간 대화 개재 등 ‘일괄타결 4대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국정을 책임지고 위기를 풀어갈 가장 큰 책임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며 “하지만 나라의 많은 난제들 앞에서 이 정부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맹비난했다.
정세균 대표는 또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을 즉각 공개할 것과 교육세 폐지를 철회하고 미래교육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 논란과 관련, “가짜 농민들이 진짜 농민에게 가야 할 직불금을 가로채는 몰염치한 행위가 드러났다”며 부당수령 직불금을 전액환수하고 공직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내놓은 학원 심야 수업의 허용, 일제고사의 부활, 영어몰입교육, 자사고, 특목고 확대, 국제중 설립 같은 성적순 정책들이 지금의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세도) 폐지할 것이 아니라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며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학등록금 후불제와 상한제 도입, 실업계 고교 무상교육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