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평가‘낙제 3인방’경질론 부상
장관 평가‘낙제 3인방’경질론 부상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10.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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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시중·유인촌·강만수등 낙제점수 받았다”
한나라 지도부, ‘강만수 교체불가’…입단속 나서 靑 “연말 개각설은 너무 앞선 얘기” 민주당은 지난 9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장관 종합평가’ 결과를 29일 공개하고 최하점을 받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유은혜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의 국감 방해행위를 질타하고 “강만수 장관과 유인촌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거의 낙제점수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감사 기간동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정책전문위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된 이번 평가는 이명박 정부 장관급 16명에 대해 업무추진, 업무수행 자질, 국정감사 준비 및 대응 등 총 9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각 항목별로 최소 9점, 최대 45점을 기준으로 평가방식은 절대평가 형식이었으며 의원평가는 70%, 전문위원과 보좌진의 평가는 30%의 가중치를 적용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11점으로 최저점수를 받았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5점, 강만수 장관은 16점을 받아 나란히 ‘꼴찌 3인방’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장태평 장관은 2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7점으로 2위, 이상희 국방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6점으로 공동 3위에 올랐다.

이번 평가의 총점 평균은 21.9점이었다.

항목별로는 업무추진에서의 국민의견 수렴정도, 정책의 타당성이 2.1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도덕성과 소관 업무파악 정도가 2.9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총점은) 보통 27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조차도 보통 기준인 3점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최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 교체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교체 불가’에 한목소리를 냈다.

차명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경제팀 경질론과 관련해 5명 정도 발언이 있었는데, 단 한 명도 (경제팀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이 소개한 발언 내용에 따르면, 한 참석자는 “특정 인물까지 거론하며 경제수장을 교체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거론되는 특정 인물은 관치금융의 연금술사”라며 “(현 정권의 기조가) 규제철폐인데 그런 사람까지 거론하며 경제수장을 교체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현재 경제수장에 대한 공격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공격”이라며 “경제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는 지금의 진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지금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람만 바꾸자는 것은 시간낭비”라며 “대통령이 이런 의지(교체 불가)를 분명히 해서 (교체론에 대한) 갑론을박을 잠재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재정확대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후유증에 대비해 서민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여의도연구소를 통해 국가경제 정책의 운용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해 당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교체 요구가 불거지는 것과 관련, “말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입단속에 나섰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그동안 최고·중진 의원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데도 (말을) 삼간 것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불이 붙고 있는 상황에서 불부터 꺼야지 (경제팀)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자꾸 지도체제를 흔들면 국민들은 더욱 불안해 하고, 이러한 불안은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 “바뀐게 아무 것도 없다”며 “새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무 것도 없다”고 단언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상황 변화를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말 개각설에 대해서는 “너무 앞선 얘기라 코멘트 할 수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한편 이 대변인은 감사원 고위직 12명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어제 저녁까지는 청와대에 전달된게 아니라 감사원 자체 의사 결정이라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나 끝나야 어떻게 처리할 지 나올텐데 시간이 걸리는 일 아니냐. 현재로서는 청와대가 그 문제에 대해 정리한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