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부도 수표인지 확인도 안하고 돈부터 넣으란 요구"
바른미래당 "북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약 상대방 아냐"
여야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공방을 펼치고 있다.
나아가 그 대상 자체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비준 동의까지 다시 한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시작됐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역대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정권에 따라 이행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퇴행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합의문의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적 검토 등이 도출될 때까지 우선 국회가 선제적으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지원을 결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요구는 부도 수표인지 확인도 안하고 돈부터 넣으라는 요구"라고 폄하하며 "이는 정쟁거리도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미북정상회담 결과를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검증가능한 핵폐기 로드맵이 나온 다음 국민 부담을 철저히 따져 국회 비준 여부를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번 협상을 두고 '국가간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판문점선언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의 북한 제재가 북핵을 폐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이는데 문재인 정권이 감상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감성팔이로 북핵 문제에 대처해 안타까울 뿐"이라고 비난했다.
홍 대표는 전날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간의 약속이 비준의 대상"이라며 국회비준 동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판문점 선엄 지지 및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위한 중대 선언 확인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 해소 환영 △남북합의서 체결·비준 조항에 의거 국회 동의권을 행사 위한 모든 노력 경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바른미래당 지도부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불협화음이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박주선 원내대표는 3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한반도의 비핵화가 북미회담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실현된다는 전제도 서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너무 빠르다"며 사실상 비준 동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