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부끄럽게한 생계형 범죄와 자살
우리를 부끄럽게한 생계형 범죄와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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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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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생계형 범죄와 자살이 크게 늘고 있다.

청년 실업도 여간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그 강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여 외환위기직후와 같이 어려워질 사태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8년 사회통계 조사’는 정부가 기울여야할 관심의 이정표를 뚜렷이 제시 하고 있다.

거창한 민족통일 노력도 아니며 꿈같은 ‘747공약’ 이행도 아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며 매달 시달리는 사교육비 문제다.

민생부터 최우선으로 챙기라고 아우성이다.

일부 서민들은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절도 등 범죄행각에 나서는 현실이다.

일자리를 잃은 50대가 ‘밥 먹게 1만원만 달라’며 상인을 흉기로 협박하다.

구속 되고 남편 실직으로 고민 하던 40대주부가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검거 되는 일등은 드러난 사례에 불과하다.

작년 한 해 동안 21만2458건의 절도 범죄가 발생했다.

2004년 15만5311건에서 2006년 19만2670건등으로 늘어났다.

경제적 사망선고나 마찬 가지인 개인 파산도 급증하고 있다.

주식에 투자 했다가 큰 손실을 본 중장년층이 잇달아 자살했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려온다.

농민들은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한시적이며 선별적인 미봉책으로 일관 해오고 있다.

정부가 농민들의 이농을 부추겨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풍요로운 계절에 농민들의 자살소식이 잇달아 들린다.

한해 1000명이 넘는 농민들이 목숨을 끊고 있다.

이 땅에서 농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도 힘이 든다는 농민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빈곤층 증가는 계층간 위화감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이들을 사회로부터 소외시켜 범죄 등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 되고 있는 것이다.

내수경기의 선행 역할을 하는 고용지표는 3년7개월 만에 최악이다.

지난 9월 신규 일자리가 11만2000개로 줄어서 100만 명이 넘는 청년 실업해소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

미래의 동량인 젊은이들이 삶에 대한 절망과 피해의식에서 과격한 생계형 범죄자로 낙오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서민층 대상으로 한 재정지출 확대와 직업재교육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써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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