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줄어드는 학생 수로 인해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공립 초·중·고교 교사수를 매년 조금씩 감축한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내놓고 교원수급 안정성을 위해 5년 주기로 세우기로 했다.
이번 계획은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 수를 고려해 공립 초·중·고교 교과교사 신규 채용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현 정부 임기 안에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
다만 교·사대 진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과 현재 재직중인 학생의 진학·취업 준비에는 영향이 없도록 5년간은 감축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올해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최소 3940명에서 최대 4040명을 선발하며 중등교원 역시 올해는 4310∼4460명을 뽑아 지난해(4468명)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오는 2030학년도에는 33~42% 감소한 2600~3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초등학생 수가 2030년까지 41만명, 중·고교생 수는 69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신규 채용은 더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6.4명이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오는 2021년에는 OECD 평균 수준인 15.2∼15.3명으로 줄고, 중·고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같은 기간 12.1명에서 11.1∼11.0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수급계획은 교과교사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유치원·특수교사와 보건·영양·사서교사 등 비교과교사는 지난해 발표한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충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교원양성기관 정원을 줄이고 지역 간 초등교원 수급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감 교대 지방인재 전형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또한 현직 교원 임용시험 응시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