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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관세·쿼터 ‘2중 압박’… 韓 영향없다
美 철강 관세·쿼터 ‘2중 압박’… 韓 영향없다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04.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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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 상무장관 “쿼터 수용국가에 관세부과 면제”
캐나다·멕시코 ‘기대’…브라질·호주·아르헨 ‘우려’
한국은 FTA개정 쿼터수용…유일한 면제국 ‘느긋’
(사진=현대제철)
(사진=현대제철)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달 1일 만료 예정이었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유예 조치를 일부 연장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어떤 국가에 대해 관세유예 조치를 연장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수입 할당(쿼터)을 수용하는 국가에는 관세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쿼터는 관세가 유예된 모든 국가와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며 유예 기간은 국가별 협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 통상마찰 등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국 철강 산업을 위해수입 량을 줄여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맞물려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유예 기간이 비교적 여유 있게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브라질과 호주, 아르헨티나는 관세유예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관세부과를 면제받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달 28일 우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통해 한국산 철강의 쿼터를 수용한 바 있다.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인 268만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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